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확인이란?
중고차 거래 시 자동차관리법 제58조에 따라 매매업자는 차량의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를 점검한 내용(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을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의 내용이 실제 차량 상태와 일치하는지 점검하고 차량 감정 평가서를 발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의 중요성
중고차 성능 점검 기록부에는 엔진, 변속기, 동력 전달, 조향, 제동, 전기 장치 등 주요 장치의 성능 상태와 사고, 침수 여부, 주행 거리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기록된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소비자 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한국자동차연구소의 전문 감정
한국자동차연구소는 객관적인 기술 판단과 사실 규명을 통해 이러한 소비자 분쟁 해결을 지원합니다. 기술사법 제3조에 따라 중고차에 대한 정밀 점검 및 진단을 실시하고, 차량의 성능 및 관리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차량 감정 평가서를 서면으로 발급합니다.
기술사법 제3조 (기술사의 직무)
기술사는 과학 기술에 관한 전문적인 응용 능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시험 운전, 사업 관리, 기술 판단 (기술 감정 포함), 기술 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 자문과 기술 지도를 수행합니다.
한국자동차연구소의 역할
제58조의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58조의6(매매 계약의 해제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사무소 제 2018-1059호
